# OpenLegal4Everyone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버 문서]() ## 제1조 (개요와 적용 범위) OpenLegal 4 Everyone(이하 "서비스")은 계정, 로그인, 쿠키, 추적 도구 없이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과 보호에 필요한 정보만 처리합니다. PiQuark6046 (이하 "운영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 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공개 인스턴스의 이용 조건은 [이용약관](/ko/servers/openlegal4everyonemcp/ter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방침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공개 MCP 인스턴스: `https://openlegal4everyone.mcp.publicdata.stream/mcp` 서비스는 Claude, ChatGPT 같은 LLM/AI SaaS(이하 "AI 플랫폼")와 이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LLM/AI 에이전틱 클라이언트(이하 "AI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용됩니다. 대화와 로컬 기록은 해당 플랫폼·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설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서비스는 대화 전체를 직접 가져오지 않으며, 플랫폼·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도구 인자(검색어, 비교할 텍스트 등)와 프로토콜 메타데이터를 받습니다. 도구 인자에 포함되어 전송된 대화 내용도 서비스에 전달됩니다. 이용자별 속도 제한을 위해 OpenAI ChatGPT의 `_meta["openai/subject"]`처럼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용자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별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같은 이용자의 호출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식별자는 해당 목적을 위해 메모리에만 보관하고 속도 제한이 모두 회복되면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서비스의 소스 코드는 GNU AGPL-3.0-only로 라이선스된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소스 저장소](https://github.com/PublicData-stream/openlegal4everyoneMC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배포된 버전과 운영 설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 기간)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계정, 결제 정보, 위치, 광고 식별자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입력이나 클라이언트 메타데이터에 이런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사용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아래 표는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용자별 속도 제한과 보안 기록을 포함한 처리 범위를 설명합니다. 모든 요청에서 모든 항목을 수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한 항목·목적·보유 조건 안에서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확대할 때는 제13조를 따릅니다. 처리방침 공개만으로 해당 처리에 필요한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자동 수집을 적용하고 수집 스케줄러를 이용할 수 있으면, 지원되는 검색, 법령명 해석, 최초 현재 버전 조회가 별도의 명시적 요청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 요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단순 검색은 제출한 검색어를, 법령명 해석은 해석된 법령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collection_term`은 로컬 검색식을 바꾸지 않고 업스트림 자료 탐색에 사용할 별도의 리터럴 검색어를 지정합니다. 복잡한 검색식, 정규식 또는 필터가 있는 검색은 수집을 위해 이 검색어를 명시해야 하며, 자동으로 단순화하여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어보기, 과거 버전이나 보관된 수집본 조회, ChatGPT `fetch`, 출처 페이지·리소스 조회, 내부 법률 분석은 자동 수집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수집은 별도로 진행하며 이용 가능한 로컬 결과를 반환합니다. | 구분 | 처리 항목 | 처리 목적 | 보유 기간 | | --- | --- | --- | --- | | 법령 검색·조회 | 도구 인자와 이어보기 상태(검색어, 법령명, 조문 번호, 기준일, 관할, 시간대 등) | 검색·조회 결과 제공과 결과 이어보기 | 이어보기 상태는 메모리에 보관하며 생성 후 10분에 조회가 만료됩니다(연장 없음). 만료된 상태는 후속 검색·조회 또는 서버 프로세스 종료 시 정리됩니다. 조회 만료가 즉시 메모리 소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 텍스트 비교 | 이용자가 제출한 텍스트·패치와 비교 결과 | 텍스트 비교·패치 적용 결과 제공 | 메모리에만 보관합니다. 업로드는 최초 업로드 후 10분, 결과·생성 첨부파일은 게시 후 10분에 만료됩니다(연장 없음). 만료 항목은 주기적으로 정리하며 삭제 도구로 더 일찍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은 종료될 때까지 텍스트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명시적·자동 자료 수집 요청 | 문서 식별정보·사건번호·수집 검색어 또는 해석된 법령명·대상 데이터셋, 요청 식별자·대상 해시값·상태·사유·생성·완료·만료 시각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 법률 자료 수집·갱신, 요청 상태 확인과 동일 작업 공유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요청 내용은 처리 완료·실패·건너뛰기 시 비우며, 보류된 요청은 재시도를 위해 유지합니다. 기록은 통상 생성 후 24시간에 만료되어 주기적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자동 수집 작업에 명시적 요청이 처음 합류하면 해당 명시적 요청 후 24시간까지 만료 시각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작·실행 중인 요청은 완료되거나 실패 상태로 정리될 때까지 정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이용자별 속도 제한(적용하는 경우) |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용자 식별자(예: OpenAI ChatGPT의 `_meta["openai/subject"]`) | AI 플랫폼 이용자별 속도 제한 적용 | 메모리에만 보관하고 해당 식별자의 속도 제한이 모두 회복되면 자동 삭제합니다 | | 보안 접속 기록(적용하는 경우) | 차단·속도 제한 등 보안 이벤트에 한하여 IP 주소, 요청 시각, 요청 경로, User-Agent | 공격 탐지, 남용 방지, 장애 대응 | 해당 이벤트 대응에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며 발생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요청 본문·검색어·입력 텍스트·플랫폼 이용자 식별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동 수집은 지원되는 국가법령 현재 버전 조회에서 1시간 기준의 최신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공한 자료 탐색은 정규화된 대상별로 1시간 동안 재사용하고, 실패하거나 일부만 처리한 시도는 1시간 동안 재시도를 제한합니다. 이 기간은 반복 수집을 조절하는 기준이며 삭제 기한이 아닙니다. 같은 대상을 지정한 명시적·자동 요청은 작업과 보관된 요청 상태 기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수집 기록은 이용자 계정이나 플랫폼 이용자 식별자와 연결하지 않지만, 제출한 검색어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시값이 익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에는 연결 처리, 동시 연결 제한, 암호화된 연결 재개를 위한 IP 주소와 프로토콜 상태의 일시적 처리도 필요합니다. 이 상태는 연결 종료 또는 전송 계층 상태 만료 시까지 메모리에 보관하며, 광고나 서비스 간 추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버 운영 로그는 도구 입력이나 이용자 IP 주소 대신 기동·오류 같은 운영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위 보안 기록은 일반 운영 로그와 구분합니다. 내부 운영 지표는 호출·실패·속도 제한 횟수 같은 집계값만 보관합니다. 법령 원문 캐시는 공개된 원천 자료를 저장하며 이용자의 검색·텍스트 비교 이력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처리 근거는 요청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와,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안 처리에 대한 같은 항 제6호입니다. 검색어나 비교할 텍스트에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을 넣지 마세요. 서비스는 입력 내용을 분석해 개인정보를 걸러내지 않습니다. ## 제3조 (제3자 제공) 서비스는 아래 수집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송 외에 이용자의 입력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 등이 법정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합니다. 명시적·자동 자료 수집 요청에 따라 문서 식별정보·사건번호·수집 검색어 또는 해석된 법령명·대상 데이터셋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law.go.kr)에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되는 검색과 현재 버전 조회는 별도의 명시적 수집 요청 없이도 업스트림 전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운영자의 수집 작업자가 운영자 명의로 보내며, 이용자의 IP 주소, 플랫폼 이용자 식별자와 텍스트 비교 자료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집 검색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함께 전송될 수 있으므로 넣지 마세요. 연속 백그라운드 폴링도 이용자 요청 없이 공개 원천 자료를 수집하며, 유휴·처리 중 상태에 따른 일정 조절은 수집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이용자 추적 이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제4조 (처리 위탁)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아래 호스팅과 외부 통신 경로는 명시적 수집과 자동 수집 모두에 적용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대상과 요청 기록도 제2조의 항목에 포함되며, 프랑스에서의 처리는 제5조를 따릅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처리 위치 | 처리되는 정보 | | --- | --- | --- | --- | | Contabo GmbH | MCP 서버·데이터베이스 호스팅 | 프랑스 로테르부르(Lauterbourg) 데이터센터(Contabo France SAS 운영) | 실제 처리하는 제2조의 항목 | | Oracle Corporation (Oracle Cloud Infrastructure)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통신하기 위한 VPN 서버 운영 | 대한민국 춘천 리전 | 문서 식별정보·사건번호·수집 검색어·대상 데이터셋을 포함한 외부 수집 요청. 이용자 IP 주소·텍스트 비교 자료는 전달하지 않으나 수집 검색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경유할 수 있음 | ## 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서비스 서버가 프랑스에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2조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 위탁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 이전받는 자 | 이전 국가 | 이전 항목 | 이전 시기와 방법 | 보유 기간 | | --- | --- | --- | --- | --- | | Contabo GmbH, Contabo France SAS ([연락처]) | 프랑스(데이터센터: 2 Rue Taunus, 67630 Lauterbourg) | 실제 처리하는 제2조의 항목 | 서비스 이용 시 TLS 1.3으로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전송 | 제2조의 만료·정리 조건 |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됩니다. 국외 이전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이므로,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6조 (파기 절차와 방법) 정보는 제2조의 만료·정리 조건에 따라 제거합니다. 만료된 검색·조회 상태는 후속 작업 또는 서버 프로세스 종료 시 정리하고, 텍스트 비교 항목은 주기적으로 정리합니다. 명시적·자동 수집 요청 내용은 완료·실패·건너뛰기 상태로 확정될 때 비우며, 보류된 내용은 재시도를 위해 유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록은 자동 작업에 명시적 요청이 합류하여 연장된 경우를 포함해 해당 만료 시각 이후 주기적으로 정리하되, 시작·실행 중인 요청은 처리 상태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합니다. 1시간의 수집 재사용·재시도 제한 기간이 지나도 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 기록을 적용하는 경우 보관 사본과 백업을 포함하여 이벤트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거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text.diff.delete`와 `text.attachment.delete`로 텍스트 비교 자료를 더 일찍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해당 핸들을 통한 접근이 차단되지만, 이미 자료를 사용 중인 작업은 종료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해제나 데이터베이스 행·파일 삭제만으로 호스트 메모리, 저장 매체, 백업의 완전 소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연락처로 요청하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계정이 없고 많은 핸들이 10분 후 만료되므로, 요청을 받았을 때 이미 삭제되었거나 특정 이용자의 정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면 확인을 위해 연결에 사용된 IP 주소와 접속 시각을 알려 주세요. AI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해당 주소는 이용자 기기가 아닌 플랫폼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 제8조 (안전성 확보조치) - 공개 MCP 엔드포인트는 TLS 1.3만 허용하도록 설정하며, 키 교환은 X25519MLKEM768 또는 X25519, 암호군은 TLS_AES_256_GCM_SHA384 또는 TLS_CHACHA20_POLY1305_SHA256로 제한합니다. 실제 선택은 AI 클라이언트·플랫폼과의 협상에 따릅니다. 이는 공개 TLS 연결의 설정이며 모든 내부·업스트림 연결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 일반 로그에 비공개 입력이나 인증정보가 남지 않도록 MCP SDK와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의 로그를 차단합니다. 일반 접근 로그는 비활성화하며, 선택적 보안 기록은 제2조로 제한합니다. - 텍스트 비교 자료는 파일·데이터베이스 기록으로 의도적으로 영속화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메모리에 보관하며 파이프로 비교 작업자에 전달합니다. 핸들을 가진 사람은 자료를 읽거나 삭제할 수 있으므로 핸들을 비공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호스트가 메모리를 스왑이나 크래시 덤프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 관리용 엔드포인트는 공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과 비밀정보는 운영자만 관리합니다. - 소스 코드를 공개해 처리 방식을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9조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 서비스는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쿠키, 로컬 저장소, 분석·광고 추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연결 상태, 프로토콜 메타데이터, 선택적 이용자별 속도 제한과 보안 기록은 제2조에 설명하며, 광고나 서비스 간 추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10조 (만 14세 미만 아동)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아동의 개인정보를 알면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의, 고충, 권리 행사 요청은 아래로 보내 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PiQuark6046 (Jae Woon So) - 이메일: `piquark6046+legal4everyone@proton.me` - 보안 취약점 제보: `piquark6046+legal4everyone@proton.me` ##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전화 | 웹사이트 | | --- | --- | ---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https://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privacy.kisa.or.kr](https://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1301 | [www.spo.go.kr](https://www.spo.go.kr) | | 경찰청 | 182 | [ecrm.police.go.kr](https://ecrm.police.go.kr) | ## 제13조 (처리방침의 변경) 이 처리방침을 바꾸면 시행 7일 전까지 이 페이지에 변경 내용과 이유를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권리 변경이 있으면 시행 30일 전까지 알립니다. 변경 내역 전체는 [웹사이트 저장소의 커밋 이력](https://github.com/PublicData-stream/publicdatasream-homepage/commits/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04 개정에 한하여, 운영자는 서비스에 외부 이용자의 이용이 없고 정식 개시 전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위 사전 공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공개 게시 시 시행합니다. 이 일회성 예외는 향후 개정의 공지 기간을 바꾸거나 관련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판 작성일 | 변경 내용 | | --- | --- | | 2026-10-03 | 최초 제정, 2026-10-03 시행 | | 2026-10-04 | 소프트웨어 `1.0.0-build.89edb145`에서 도입한 자동 수집, 업스트림 전송, 데이터베이스 기록과 보유 조건 설명 추가. 정식 개시 전 일회성 개정으로 공개 게시 시 시행 | 이 처리방침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두 판의 내용이 다르면 한국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2026-10-04에 작성한 이 처리방침 개정판은 제13조의 정식 개시 전 일회성 예외에 따라 공개 게시 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