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Legal4Everyone 이용약관

[서버 문서](<https://publicdata.stream/ko/servers/openlegal4everyonemcp/index.md>)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PiQuark6046\](이하 "운영자")이 무료로 제공하는 OpenLegal 4 Everyone 공개 인스턴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2조 (정의)

- "서비스": `https://openlegal4everyone.mcp.publicdata.stream/mcp`에서 제공하는 MCP 서버
- "이용자": LLM/AI SaaS, LLM/AI 에이전틱 클라이언트나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성하는 공개 소스 코드([openlegal4everyoneMCP](https://github.com/PublicData-stream/openlegal4everyoneMCP))
- "공지된 버전": 운영자가 서비스에서 실행 중이라고 공개한 소프트웨어의 버전, 커밋 또는 이미지 다이제스트
- "인프라 제공자": 서비스의 호스팅과 네트워크를 대행하는 IaaS 사업자(Contabo GmbH, Contabo France SAS, Oracle Corporation 등)

## 제3조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아래 업스트림 소스를 바탕으로 다음 기능을 계정 없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 법령·자치법규·판례의 검색, 조회, 연혁·비교, 인용 확인
- 이용자가 제출한 텍스트의 비교와 패치 적용
- 아직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의 수집 요청

업스트림 소스: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데이터

서비스는 공식 법률 원문을 생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공개 원천 자료의 사본을 저장하고 갱신합니다. 이용자 요청이 없어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폴링을 적용하면 업스트림이 유휴 상태일 때 다음 목록 수집 주기를 즉시 시작하며, 처리 중일 때는 원천 요청 허용 상태와 대기 작업에 따라 기다리거나 다시 확인합니다.

자동 수집을 적용하면 지원되는 검색, 법령명 해석, 최초 현재 버전 조회도 별도의 명시적 수집 요청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갱신 요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에는 수집을 유발하는 부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을 기다리는 동안 이용 가능한 로컬 결과를 반환하며, 수집이 즉시 결과를 제공하거나 최신성·전체 수집 범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와의 통신은 운영자의 요청 한도, 원천 요청 허용 상태와 재시도 조건을 따르므로, 수집이 지연, 보류 또는 건너뛰기될 수 있습니다. 입력 처리와 업스트림 전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ko/servers/openlegal4everyonemcp/privacy/)에서 설명합니다.

## 제4조 (법률 자문이 아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법적으로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고, 서비스 이용으로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어떤 위임 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LLM/AI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결과를 요약하거나 해석한 내용은 해당 LLM/AI 클라이언트가 만든 것이며, 운영자는 그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5조 (데이터 출처와 정확성)

법령 데이터의 출처로서의 업스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law.go.kr](https://open.law.go.kr))

서비스는 원문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출처와 수집·갱신 시각을 함께 반환합니다. 데이터를 재사용할 때는 원 제공자의 출처 표시와 이용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운영자는 다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이거나 완전하다는 것(캐시 갱신 주기와 수집 지연으로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원 제공자 데이터에 있는 오류가 없다는 것
- 법령명 해석, 인용 확인, 연혁·영향 분석 같은 자동 처리 결과가 틀림없다는 것

법적 판단이나 제출에 쓰기 전에는 반드시 업스트림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LLM/AI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경우, ChatGPT의 출처 인용처럼 서비스가 반환한 출처를 요약·해석 내용에 자동으로 표시해 주므로 원문과 교차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제6조 (이용 한도)

서비스에는 도구 호출 속도 제한과 연결·동시 처리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넘은 요청은 거절됩니다. 한도는 이용자 전체, 연결별 또는 적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ko/servers/openlegal4everyonemcp/privacy/)에 설명한 플랫폼 제공 이용자 식별자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할 만큼 요청을 보내지 마세요. 운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제7조 (허용되는 분석과 리버스엔지니어링)

이용자는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응답, 프로토콜 동작, 공개 인터페이스(도구 목록, 스키마, 오류, HTTP 헤더, TLS 설정 등)를 관찰·분석하고 리버스엔지니어링하는 것
2. 공지된 버전과 실제로 서비스되는 버전이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것(예: 공개 소스나 공개 이미지의 동작과 실제 응답을 비교하는 것)
3. 위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

이 활동은 제6조의 이용 한도 안에서, 제8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 조항을 지키며 선의로 한 분석과 검증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공지된 버전과 실제 동작의 불일치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 제14조의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취약점은 운영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공개 전에 먼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8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적대적이거나 악의적인 보안 공격
    - 서버나 내부 시스템에 대한 무단 침입, 권한 상승 시도
    - 취약점을 악용해 데이터를 빼내거나 변조하는 행위
    - 서비스 거부 공격(DoS·DDoS)과 의도적인 리소스 고갈 유발
    - 다른 이용자의 텍스트 비교 핸들을 탈취하거나 추측하려는 시도
    - 악성 코드나 공격 페이로드를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
2. 서비스 제공과 호스팅을 대행하는 인프라 제공자에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인프라 제공자의 네트워크나 설비를 대상으로 한 공격·무단 스캐닝
    - 인프라 제공자의 설비에 과도한 트래픽이나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서비스를 경유해 제3자를 공격하거나, 인프라 제공자의 이용 정책 위반을 일으키는 행위
    - 업스트림 소스에 대한 요청 한도를 고의로 소진시키는 행위
3.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운영자는 이 조항을 위반한 요청을 사전 통지 없이 차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이용자 입력)

이용자는 서비스에 제출하는 검색어와 텍스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집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영업비밀, 제출 권한이 없는 데이터를 넣지 마세요. 제출한 텍스트의 처리와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ko/servers/openlegal4everyonemcp/privacy/)을 따릅니다.

## 제10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3.0(AGPL-3.0-only)으로 공개됩니다. 이 약관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공개 인스턴스의 이용에만 적용되며, 소프트웨어의 복제, 수정, 배포는 AGPL-3.0-only를 따릅니다.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AGPL-3.0-only가 이용자에게 주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용성 보장(SLA)이 없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의 기능, 도구, 한도를 바꾸거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영구 중단은 가능하면 30일 전에 웹사이트에 알립니다. 인프라 제공자나 업스트림 소스 인프라의 장애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책임 제한)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5조에 따라 보증하지 않는 데이터의 오류, 누락, 지연
-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 중단, 장애
- 이용자가 서비스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판단이나 제출
- LLM/AI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내용
- 이용자가 제9조를 어기고 제출한 데이터

이 조항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제13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시행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까지 이 페이지에 변경 내용과 이유를 알립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되며, 시행일 이후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 내역 전체는 [웹사이트 저장소의 커밋 이력](https://github.com/PublicData-stream/publicdatasream-homepage/commits/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04 개정에 한하여, 운영자는 서비스에 외부 이용자의 이용이 없고 정식 개시 전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위 사전 공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공개 게시 시 시행합니다. 이 일회성 예외는 향후 개정의 공지 기간을 바꾸거나 관련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판 작성일 | 변경 내용 |
| --- | --- |
| 2026-10-03 | 최초 제정, 2026-10-03 시행 |
| 2026-10-04 | 소프트웨어 `1.0.0-build.89edb145`에서 도입한 백그라운드 폴링과 이용 요청에 따른 자동 수집 설명 추가. 정식 개시 전 일회성 개정으로 공개 게시 시 시행 |

## 제14조 (연락처)

- 서비스 문의: `piquark6046+legal4everyone@proton.me`
- 공개 인스턴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버전 불일치 제보: `piquark6046+legal4everyone@proton.me`
-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제보: https://github.com/PublicData-stream/openlegal4everyoneMCP/security/advisories

## 제15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이 약관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두 판의 내용이 다르면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 부칙

2026-10-04에 작성한 이 약관 개정판은 제13조의 정식 개시 전 일회성 예외에 따라 공개 게시 시 시행합니다.